로또사기 (전액환불)

사건결과

의뢰인은 2023. 5. 31.부터 2023. 7. 20.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2,607만원을 로또OO 업체에 결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로또OO의  영업진들이 직접 방문하여 

당첨보장 서류를 제공하고 꼭 책임지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엄마/어머님, 내가 꼭 책임질게. 당첨 꼭 됩니다. 대박이야. 확률이 97%니까 꼭 믿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고소인은 로또사업 자체가 사기인 점을 뒤늦게 깨닫고

법률사무소 청연을 선임하여 로또OO를 대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법률사무소 청연은   사건접수 · 자문 · 협상대리   등을 수행하여 

사기꾼이 피해금액 전액을   모두 환불 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은 피의자가 로또OO 가입회원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구조로서,

로또 1등~3등 당첨을 약속하고 서비스 기간 내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헛소리를 찰지게 하며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속이고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며 달래는 방법으로 클레임을 방어합니다.

결국 로또사업자들은 환불약속을 당연히 이행하지 않고

① 사업자 말소 및 재창업을 반복하거나 ② 사이트 폐쇄 등의 방법으로 잠적함으로써

기존의 환불약정(보장책임서)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따라서 로또사업 자체가 사기라는 사실 및 무작위로 조합되는 로또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최종적으로 치밀한 협상대리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