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각 (배우자의 재산분할만을 목적으로 계획적 이혼청구)

사건결과

의뢰인은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으나 2018년 경부터 사업 흐름이 쇠퇴하여 

가정불화가 가시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 및 약 16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낀 것을 차치하더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기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은 이혼 청구에 대한 각 사유를 모두 반박하고

배우자의 허위주장 및 귀책사유를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강하게 원하던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은 의뢰인의 분노와 가정에 대한 애착의 중간지점에 있었던 터라

초기에는 의뢰인의 가변적 의사에 맞추어 전략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재산적 갈등의 심층적 내면이 밝혀지면서 이혼기각 입장으로 일관되게 진행한 사건입니다.  

주위적으로 유책주의 및 예비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에 비추어 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유책주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실무상 일방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강한 경우 이를 인용하는 것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의 법원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혼청구를 기각하여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전략이며

다양한 요소와 증거를 복합적으로 판단 후 실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