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외도증거 전혀 없는 사건)

사건결과

의뢰인은 부동산(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분양 업무를 하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오랜 시간 동안 불륜행위를 반복하였고 이에 대해 뻔뻔하게 부인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출장정보를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남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란히 좌석에 앉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배우자는 이를 단순한 부동산 입지분석을 위한 출장이라 주장하였기에,

결국 본 변호인은 배우자가 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허위 주장한 사실은 불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인 점과

자동차 네비게이션 정보에 의한 모텔 출입내역 및 카드사 결제정보를 모두 분석 후 외도증거를 추가 주장함으로써 

긴 공방 끝에 결국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상대방인 피고는 항소 및 상고까지 진행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 인해 

추가적인 소송비용 부분까지 모두  의뢰인의 승리로 종결되어 강제집행으로 인한 추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일절 없던 사건이었기에

민사상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상대방의 대응이 워낙 교묘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의 일방적 진술이 효용성 없지만 유일한 증거일 뿐이었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어떻게든 외도행위에 대한 묵시적 자백을 이끌어내고 그 대화내역을 녹취하려 하였으나

배우자는 이에 절대 응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였기에 

소송진행 도중에도 추가적으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