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피감독자간음/예술인)

사건결과

의뢰인은 2018. 4. 경 초부터 말까지 그의 문하생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실제횟수는 상이하나 수사기관에 피해진술된 내역은 6회)

위력으로 간음하여 피감독자간음죄로 경찰 조사 소환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예술계에서 매우 유명한 상징적 존재였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유죄를 받을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당시 문화예술계 미투(Me, too)흐름으로 인한 타 유명 예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사회적 매장이라는 결과를 지켜보며

큰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음성녹음 파일 분석 및 타 문하생으로부터의 필요적 진술, 피의자신문 및 참고인진술에 대한

빠짐없는 예상질의응답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차례 반박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기소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사건수사기관에 대응함으로써

긴 공방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선생과 제자라는 관계 특수성 때문에 피감독자간음죄로 죄명이 의율이 되었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이었다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많은 음성녹음과 기타 문하생들의 상반된 진술로 인해 진퇴양난의 상황이었고

당시 문화예술계 미투(Me, too)흐름으로 인해 예술인과 문하생 사이의 성범죄 이슈가 부각되던 시기였기에

사건 초기부터 큰 불안함을 떠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음성녹음 파일 분석 및 타 문하생으로부터의 필요적 진술, 피의자신문 및 참고인진술에 대한

빠짐없는 예상질의응답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차례 반박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기소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규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