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결과

의뢰인은

<나는 코인선물 매매를 통해 큰 돈을 벌었다.

당신도 카피트레이딩 방식의 코인선물 매매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대로 카피트레이더를 팔로우하라.>

라는 명목으로 투자를 홍보한 사기꾼의 제안에 응하여,

2024. 7. 10. 총 1회에 걸쳐 총 4,868 USDT 를 

코인선물 카피트레이딩 투자원금으로 마련하였고,

사기꾼이 지정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전송한 후

이 사건 코인거래소에서 사용할 코인투자금을 본인의 코인지갑으로 전송받아 

카피트레이딩 방식으로 코인선물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사례 : 큰 수익을 보장하며, 설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나 또한 동일하게 손실을 겪는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투자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재투자하면 된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일시적인 손실로 포기하면 안된다.

투자금을 계속 마련하라.)
 

그러나 고소인은 이 사건 카피트레이딩 매매가 사기인 점을 뒤늦게 깨닫고

법률사무소 청연을 선임하여 관련를 대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법률사무소 청연은   사건접수 · 자문 · 협상대리   등을 수행하여 

사기꾼이 피해금액 전액을   모두 환불 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수성

카피트레이딩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투자자문도 아니고 이건 뭐냐? 이게 왜 사기냐?

 정상거래소이고 코인도 받아서 투자한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조차 부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카피트레이딩은 카피트레이더와 거래소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반복적인 손실을 유발시키는 유형인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법성 등을 증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기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피트레이딩의 구조 및 제도에 대한 상세설명 등을 통해

사기임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증거를 설명하는 노하우로 사건을 접수하고 

최종적으로 치밀한 협상대리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