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결과

의뢰인은 과거 리얼로또 업체에 

로또번호 당첨서비스 비용을 카드결제하였었는데(로또사업 자체가 사기입니다),

피의자는 2024. 4. 29. 스스로 결제대행사 직원 및 빗썸 보상담당자라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기로 판명된 로또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그 업무를 빗썸에 위임하였기에, 

현재 빗썸에서 리얼로또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피해보상금액에 해당하는 코인을 당신의 지갑에 전송해줄 것이고,

추가적으로 보상혜택 코인을 매수하여 차익실현을 통한 2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http://arkham-wallet.site/ 사이트에 가입하고 지갑을 생성하라.”

"레버리지 지원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해줄 것이고

코인 매도와 동시에 대출이 철회되니 걱정하지 마라."

"코인매도를 위해 필요한 매수기록 절차 등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처리해주겠다."

등등의 거짓말로 의뢰인을 속였고

의뢰인은  13,000,000원을 피의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로또 손실보상 명목의 코인 투자 권유가

사실상 대출사기인 점을 뒤늦게 깨닫고

법률사무소 청연을 선임하여  사기꾼들을 대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법률사무소 청연은   사건접수 · 자문 · 협상대리 · 결제 취소 처리  등을 수행하여 

피해금액을   환불 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은 사기꾼이 피해자들의 로또서비스 결제DB를 구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결제일시, 카드정보, 결제금액> 등의 결제정보를 언급하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서 및 빗썸 명함 등을 더욱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투자원금 부담도 대출 레버지리 철회제도를 통해 해결된다는 말에

신분증/대출승인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기꾼들은 대포폰 &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연락을 갑자기 차단하는데,

피해자들은 뒤늦에 이 모든 것이 사기임을 깨닫고 

대출을 악용한 악질적인 사기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로또 손실보상 대출사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최종적으로 치밀한 협상대리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