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결과

의뢰인은 2023. 8. 16.부터 2023. 9. 5.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744만원을 로또OO  업체에 카드결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로또OO 의  영업진이 

반복적으로 업그레이드 비용을 요구하면서 

당첨보장 서류를 제공하고 꼭 책임지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다이아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반드시 로또1등 당첨됩니다. / 

다시 플래티넘 업그레이드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당첨시켜드리겠다.)
 

그러나 고소인은 로또사업 자체가 사기인 점을 뒤늦게 깨닫고

법률사무소 청연을 선임하여 로또OO  를 대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법률사무소 청연은   사건접수 · 자문 · 협상대리 · 결제 취소 처리  등을 수행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모두 환불 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은 피의자가 로또OO   가입회원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구조로서,

로또 1등~3등 당첨을 약속하고 서비스 기간 내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헛소리를 찰지게 하며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속이고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면 반드시 약속한 날짜 이전에

담첨되게 해주겠다며 클레임을 방어합니다.

결국 로또사업자들은 환불약속을 당연히 이행하지 않고

① 사업자 말소 및 재창업을 반복하거나 ② 사이트 폐쇄 등의 방법으로 잠적함으로써

기존의 환불약정(보장책임서)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따라서 로또사업 자체가 사기라는 사실 및 무작위로 조합되는 로또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최종적으로 치밀한 협상대리 및 결제취소처리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